개인보유 부동산 총액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55.6%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수준이다.

2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715조원이었던 개인보유 부동산 총액은 2013년 3151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주택은 1681만채(공시가격 1611조원)에서 1918만채(1957조원)로, 토지는 506억㎡(공시가격 1104조원)에서 489억㎡(1193조원)로 증가해 주택 보유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토지 보유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505조원으로 전체 개인보유 부동산의 16%를,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452조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이 하위 55.6%(상위 44.4~10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심각한 자산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양극화는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원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3605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상위 1%에 속하는 개인은 1인당 평균 3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하위 10% 계층의 1인당 평균 부동산보유액보다 640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특히 2008년과 2013년 사이 늘어난 주택 237만여채 중 92만채(39%)만 1주택자 소유로 돌아갔고 나머지 145만채(61%)는 다주택보유자 소유로 돌아가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의 주택소유가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도 급격히 늘어났다.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2008년 791조원 규모(주택 66조원, 토지 726조원)에서 2013년 1199조원(주택 119조원, 토지 1,080조원)으로 51.5%나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과 토지 보유액은 424조원으로 기업 전체 부동산 가액의 35.4%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은 1개 기업당 7조원. 토지는 1개 기업당 35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부동산 상위 1%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912조원으로 전체의 76% 규모였고 업체당 623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13년 동안 기업보유 부동산 증가액은 408조원으로, 이 중 243조원(전체 증가액의 59%)이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이었으며 366조원(전체 증가액의 90%)은 부동산 상위 1%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2008년 대비 2013년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51.5%지만 상위 10개 기업은 134%, 상위 1% 기업은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상 몇몇 대기업이 기업 부동산 보유 급증을 주도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자산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양극화 완화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