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제 대출 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권 마진 5%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2013년도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0.71%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11일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올해는 매달 5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정작 대출되는 규모는 5000억원의 1/5수준인 100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월별 한국은행 지원액과 은행권 대출 취급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원 수준으로 배정액 5000억원의 23.7%에 불과하며 한 번도 정책자금 5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매달 배정된 5000천억원의 14.2% 수준인 708억원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됐다. 결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자금이 배정만 된 채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