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