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특히 투루카는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루카는 5일자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3%(863명)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83.2%(832명)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지만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도 미흡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한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있는 2대의 차량은 빠른 시일 내 관리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미흡 차량에 대한 정보와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으며 사업자는 관련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2959㎞로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으며 연평균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별로 기본 주행장치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작동법과 조작 버튼의 위치가 상이하다. 따라서 차종별 작동법 등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운전 경험이 없는 차량 대여 시 주행 중 조작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