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와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받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씨가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A씨가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와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