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121만원이 시가 9억원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지면 시민단체가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불공평한 세제에 맞서고자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폭등으로 내년 담배세수가 12조608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당초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정부 예상이 빗나가자 경제부총리가 ‘담뱃갑 경고그림’ 운운하고 있다면서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는 지난 2014년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총액(7조6639억원)보다 무려 4조9445억원이나 많다.

그러나 정부는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대신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또는 인하)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려 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는 고소득·재산가들 대신 저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억지스러운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거짓 통계를 동원해 불공평하고 과도하게 올린 담뱃세를 즉각 원래대로 인하하고 적절한 인상률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