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OECD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가장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거의 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로 2009~2012년은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작게는 6.30%포인트(2009년), 많게는 7.39%포인트(2012년)나 높은 것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도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거의 동일했으며 회원국 중 순위도 12위로 거의 중간이었지만 이후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서면서 2000년 대비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은 7.5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다른 OECD 회원국들은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0.62%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각국에 비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사실상 이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계속 언급하면서도 기업소득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언급한 적이 없어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 전 데이터를 이용해 3.7%라고 주장하는 것과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