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연티켓 1+1’ 사업도 추진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 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206억원)와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에 추경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2배 증액(7100억원), 서민 주거안정(2조원), 체당금 확대(593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내외로 예상했다.
고용에서는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에서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377조5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8월 초부터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