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관리, 규제의 질, 기업가정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등 유럽 3개 강소국을 선정해 한국(26위)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었다.
8가지 주요 원천은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이었다.
이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10년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한국보다 양호한 국가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3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한국보다 0.28~6.22%포인트만큼 앞서왔다.
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개국은 자국 기업과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과 시장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 한국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무역·투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수준에서도 덴마크는 똑같이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과 지식의 창의적 융·복합을 견인해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원동력이 되는 기업가정신에서 한국은 올해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업가적 열정 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 37위, 32위, 25위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필수적인 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도입 및 추진을 빼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침, 통첩, 내규, 조례상에 숨어 있는 하부 규정들까지 놓치지 말고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 및 협의 이행에 대한 감독사항과 문서에 남지 않는 창구지도 및 업무협조 요청사항도 그림자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고취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토록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주관 부처의 권한이 막강해 관치의 정도가 강화될 여지가 크다며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에 매몰돼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