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사립대학 중 절반 가량이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10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1979~2014년 종합감사 실시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전문대학의 44.5%인 125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4년제 대학은 44.7%(68교), 전문대학은 44.2%(57교)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도 1회에 그친 대학·전문대가 40.6%(114교)로 대부분이었고 2회가 10.3%(29교), 3회 3.9%(11교), 4회 0.7%(2교)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총 69곳으로 교육부가 감사대상 사립대라고 밝힌 355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355개교는 4년제 155교, 전문대 128교, 대학원대 43교, 원격대 21교, 기타 8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5~2007년에는 7~12교가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는 3~7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5교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로 연간 5교씩 감사를 한다면 355교에 달하는 전체 사립대가 감사받는 데 약 71년이 걸릴 전망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에는 연세대(1947년 설립), 고려대(1947년), 가톨릭대(1948년), 경희대(1955년), 명지대(1956년), 서강대(1960년), 홍익대(1950년)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와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 100곳(1회 93곳·2회 7곳), 전문대 96곳(1회 92곳·2회 4곳) 등 총 196곳이었다.
반면 4년제 대학 중에서 3곳 중 1곳에 해당하는 52교(34.2%)와 전문대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33교(25.6%)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52교, 전문대학 33교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14교, 전문대학 10교가 포함돼 있어 이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국·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다”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 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