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한국의 법인세수가 정상수준에 비해 약 4조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한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였다.

이는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의 정상수준 22.5%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 3.4%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법인세를 정상수준보다 약 4조원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분석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한국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법인세 부담률은 0.9%포인트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