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와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사실상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이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87.5%로 작년 같은 기간 89.3%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4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영업실적 저조,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은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예산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 역시 85.8%로 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5조7000억원과 9000억원 증가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