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국세청, 천태만상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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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국세청, 천태만상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5.1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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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다. 또한 체납자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해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수색해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B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며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이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도 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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