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과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했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은 각각 4.4배 증가했다.
업태별 비중을 비교하면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지만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이었다.
보건·의료업(14%포인트), 건설업(4%포인트)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포인트), 임대·서비스업(7%포인트)의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가 10만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억200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억8000만원), 변리사(4억1000만원), 변호사(3억8000만원), 회계사(3억2000만원) 순으로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했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의 고소득사업자를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