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경영쇄신안으로 발표한 회장 직속의 준법경영위원회는 위상이 모호하고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고용 확대 등의 약속은 비리 재벌의 구태를 답습한 것이라는 혹평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한 경영쇄신안은 서로 아귀가 맞지 않거나 구체성을 결여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쇄신안 중에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 상장 등은 작년 8월 ‘형제의 난’ 직후 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준법경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도 모호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평가다.
롯데그룹의 발표처럼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계열사의 준법경영실태 점검과 개선작업을 주도하려면 법적 권한이 보장돼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계열사의 이사회 책임 하에 이사회 하부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장 직속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자칫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불투명한 조직이 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양 극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는 정책본부 역할을 축소하고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다는 쇄신안의 기본 방향과 모순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향후 5년간 40조원 투자와 7만명 신규채용, 3년에 걸쳐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들도 하나같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켜진 것은 없고 공염불에 그쳤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또한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성장 전략을 반성하며 “사회와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역시 투자와 고용 확대와 배치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의 약속대로 롯데그룹이 조직과 경영을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면서도 “주주, 소비자, 협력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정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