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와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도 대폭 개선했다.
우선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자의 IP주소를 수집하지 않고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비밀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백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