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증과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이 일제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이 대상이었다.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따라 법정서식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이나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