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도 금연하지 못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은 담배지출액 증가로 식료품비, 건강관리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소득으로 흡연 대신 스트레스를 해결할 대체수단이 없어 흡연 의존도가 높은 데다 소득에서 담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지난 6일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고 오른 담뱃값의 기회비용이 커서 생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조선시대 ‘백골징포·가렴주구’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노인, 건설노동자, 학생, 군인, 최저시급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끼니를 줄이는 등 최저생계를 위협받고 있었다.
한 서명자는 “월급 140만원에 담뱃값으로만 15만원이 나간다”고 한탄했다. 하루 한 갑 꼴로 담배를 피우는데 월 소득의 10%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담뱃값이 올라 복용하던 비타민C를 끊었다”는 서명자와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누어 피우다 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돼 건강에 더욱 안 좋다”는 서명자들은 가혹한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과 경제의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인들이 담뱃세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있지만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 예측치보다 담뱃값인상에 따른 추가 증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된 만큼 1000원 정도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흡연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면서 “소수 금연 성공자로부터의 사회적 후생증가보다 금연에 실패하는 다수의 저소득 흡연자로부터 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