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34조원으로 현금성자산총액의 2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제도 도입 당시인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3조7407억원(2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1조5594억원에서 1년 만에 12조6876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은 190조원에서 224조9000억원으로 34조9000억원 늘어나 현금성 자산 총액의 68%가 해외금융계좌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34조411억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신고액은 2059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
기간별로 비교해도 대기업의 신고액은 2011년 10조633억원보다 23조9778억원(238%)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2011년 4430억원에서 2361억원으로 오히려 53% 줄어들었다.
해외금융계좌는 직전연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 6월 계좌잔액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2011~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2010~2014년의 해외금융계좌금액 기준 신고 금액으로 2010~2014년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현금성 자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조5063억원은 2010년 기준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 190조원의 5.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2014년 기준 기업 전체 현금예금 총액 224조9000억원의 15.2%로 4년 만에 9.7%포인트,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현금예금은 132조9000억원에서 149억6000만원으로 16억7000만원 증가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4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현금예금의 증가액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더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도 7.6%에서 22.9%로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2010년 기준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8%로 미미한데다가 2010~2014년 동안 현금예금은 57조1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2014년 기준 전체 현금예금 중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국외소득도 2010년 12조4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24조2000억원으로 2배 수준인 11조80000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증가는 그동안 기업의 해외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의 송금이 늘어난 것과 함께 해외투자로 발생한 국외소득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쌓아 둔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증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