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줄었지만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생 대출자 중 누적대출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학생은 50.7%에 달했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 1학기 학자금대출 건수는 총 55만1420건이었다. 대출 총 금액은 9623억원이었다.
지난해 1학기 1조1150억원, 2학기 1조254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건수는 2만2096건이 줄었고 대출총액은 630억원이 줄었다.
특히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많이 줄었다. 든든등록금의 경우 2만939건, 677억원이 줄었고 든든생활비는 2만4860건, 332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달리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의 경우 1만6229건, 310억원이 증가했고 생활비 대출은 7474건, 69억원이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학생들의 대출은 증가한 반면 그 외 소득분위 학생들의 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대출 또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작년 2학기 대비 4856건, 53억원이 증가했고 소득1분위 학생들은 1만588건, 112억원이 증가했다. 대학원생은 3055건, 176억원이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유형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모든 학자금대출 유형에서 대출이 증가했다.
소득1분위 학생들은 든든등록금과 일반등록금, 일반생활비에서는 증가한 반면 든든생활비에서는 줄었다.
전반적으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감소한 반면 일반학자금 대출은 증가했다. 특히 일반등록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7분위까지 대출이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일반학자금의 경우 든든학자금과 달리 일정기간을 정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원생들의 누적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올해 1학기 대출자의 누적대출금액을 살펴본 결과 든든·일반을 합한 등록금 대출의 경우 대학생들은 1000만원이하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80.3%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49.3%였고 1000만원을 초과한 누적대출자가 50.7%에 달했다.
심지어 누적대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도 2명이 있었다. 3000만원을 초과한 누적대출자는 3407명으로 7% 이상이었다.
이는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등으로 학자금대출 건수와 규모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고액의 누적대출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원생에 대한 든든학자금 대출적용등 학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