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학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적립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보유 적립금 규모가 8조187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157개 대학의 총 8조1887억원에 비해 총액 규모에서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사용계획과 사용액, 적립계획과 적립액을 비교하면 사립대학들은 당초 계획보다 2375억원을 덜 사용하고 5326억원을 더 적립했다.
적립금 유형별료는 건축적립금이 3조7324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적립금이 2조2325억원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당초 1조3618억원을 사용하고 6822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적립금은 6795억원이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계획보다 적은 1조1242억원만 사용하고 계획보다 많은 1조2148억원을 적립했다. 결과적으로 당초계획으로는 적립금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립을 추가적으로 해 계획대비 7702억원을 더 적립한 것이다.
2013년 대비 적립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건국대로 314억원이 늘었다. 다음으로는 홍익대가 301억원, 광주가톨릭대가 282억원 순이었다.
적립금이 많이 늘어난 대학 20개교는 대부분 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었지만 학생수가 5000명 이상인 중규모 대학도 4개교,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도 3개교에 달했다.
누적적립금 기준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작년에 이어 이화여대로 나타났다. 이화여대의 누적적립금 총액은 7319억원에 달했다.
이어 홍익대가 6943억원, 연세대가 522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누적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들은 대부분 대규모 대학이었지만 동덕여대, 세명대, 건양대는 중규모 대학으로 누적적립금 순위 20개교안에 포함됐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쌓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09년부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