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의 부채를 2017년까지 8조4000억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은 111%까지 낮춘다고 행정자치부가 23일 밝혔다.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 26개가 대상이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 결과 20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2014년 148%에서 2017년 111%로 37%포인트 감소하고 부채는 2014년 49조9000억원에서 2017년 41조5000억원으로 총 8조4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말 398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6000억원(부채비율 71%)이고, 이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조9000억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