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부터 3년간 총 84조386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이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최대 36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정책의 재원을 법인세로 조달할 경우 향후 3년간 74조105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는 27조7545억원, 부가가치세 15조323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세에 따른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법인세 2.79%, 소득세 1.57%, 부가가치세 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상복지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할 경우 각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법인세는 약 42조원인데 반해 소득세는 약 16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9조원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대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추정 소요비용 84조3860억원에서 최대 36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복지정책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했을 때 각각 17조3220억원, 35조9850억원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3년간 5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84조3860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정책별로는 무상보육 24조5770억원, 무상급식 14조930억원, 고교무상교육 2조7110억원, 반값등록금 10조6040억원, 기초연금 32조400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조8200억원, 2016년 28조2650억원, 2017년에는 30조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