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온 결과 20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2023년 말에는 38.3%(58만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과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서울시는 1~7등급 일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2023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만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예년 대비 대폭 줄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공고일 이후(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월별 환급하며 연중 신청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환급해준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혹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