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월세 거래가 10만건을 넘었다. 특히 2021년 4분 이후 비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가 집계되면서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계약 신고를 하는 제도다. 내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거래 신고는 더욱 증가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부동산R114 REP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 거래량 5만9444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분기까지 평균 8만3127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올해 1분기에 이르러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2020년 1분기~2021년 2분기)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41만3388건이었으며 시행 후(2021년 3분기~2022년 4분기) 거래량은 49만8761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단가구는 50%(12만1651건→18만2874건), 오피스텔은 24%(6만4657건→8만385건), 아파트는 4%(22만7080건→23만5502건) 증가로 아파트보다는 단독·단가구와 오피스텔의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단가구와 오피스텔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의 경우 그간 신고 의무가 없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가 집계되면서 거래 증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 시행만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22년 들어 금리인상, 경기위축으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음지의 전월세 거래가 드러났고 세입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진 부분은 긍정적 효과도 보인다. 이로 인해 전월세 거래정보가 데이터로 구축되면서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 리서치팀 김지연 책임연구원은 “향후 2024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제도가 자리 잡은 후에는 모든 전월세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의 졍확한 정보 파악과 선제적 정책 대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