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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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4.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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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 151건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67.6%),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23.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금액(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8.2%(66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2.3%(58건), 500만원 미만 9.5%(13건)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에 따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밀하지 못한 약관과 이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목적 외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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