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지난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지만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