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낙찰자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대 40%, 2016년 입찰은 58%대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돼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돼 통상 낙찰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충청조합·중서북부조합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대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이외에도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보다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충청조합에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억5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