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비중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에 그쳤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이 변경된 26개 대기업집단 1028개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17.8%로 지난해 18.4%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지난해 5.4%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 50.0%보다 0.2%포인트 늘었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감사위원회 75.2% 설치(2.7%포인트↑),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55.8% (2.0%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 32.1%(1.7%포인트↑), 보상위원회 29.1%(1.6%포인트↑)로 나타난 것이다.
소수 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가 도입돼 지난해에 비해 7.6%포인트 늘었고 서면투표제는 9.7%(1.4%포인트↓), 집중투표제는 4.9%(0.2%포인트↑)가 도입했다.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163개사)로 지난해 18.4%(166개사)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5.2%(48개사)로 지난해 5.4%(49개사)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0%(73개사)로 전년수준인 8.0%(72개사)을 유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수는 3개사가 순감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수는 1개 사가 순감했으며 2~3세 이사의 등재 회사 수는 1개사가 순증했다.
올해 총수가 있는 21개 민간 대기업집단 918개사와 지난해 40개 민간 대기업집단 1356개사 전체를 비교할 경우에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3.9%포인트 감소했다.
부영(83.3%), OCI(50.0%), LS(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등은 이사 등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향이 높았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기타 회사(2조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5.2%)과 전체 평균(17.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22.2%)이 일반집단(14.7%)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75.0%)와 총수(41.7%)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총수는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지만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우조선해양(66.7%), 두산(60.0%), 현대중공업(58.3%), 대우건설(57.1%), 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고 OCI(33.3%), 효성(41.2%), 포스코(41.5%), 대림(41.7%), 현대백화점(42.6%) 등은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별로는 S-오일(100.0%), 포스코(99.0%), 미래에셋(98.3%) 순으로 높고 효성(74.9%), 영풍(89.4%), 대림(90.7%)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 간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0%)으로 지난해 13건(0.24%)보다 0.16%포인트 높았다.
총 16건 중 부결된 안건이 2건,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보류·수정의결·조건부가결 등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이었다.
지난 7년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증가는 2014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상위원회의 급격한 증가는 2013년 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에 따른 현상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55.8%(92개 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8.3%였다.
내부거래위원회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32.1%(53개사)가 설치했으며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86.5%였다.
전체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는 도입한 회사가 없었지만 2015년 이후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회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