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총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 예산 330조6716억원 중 224조8789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상반기 총예산의 60%를 넘겨 집행한 것은 2009년 60.6%, 2012년과 2013년 각각 60.0% 등이었다. 올해는 당초 58.0%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향조정해 58.6%가 집행됐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기재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12월 중 3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배정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도 낼 수 있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은 지난 2011년 서해5도 주민지원과 구제역 대응, 서민생활지원 비용 등으로 추진한 뒤 5년만이다.
이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이 2조1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예산 배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