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경제, 트리플 딥(triple-dip)에 빠지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5% 미만이면 한국 총수출은 4.0%포인트 이상, 경제성장률은 1.0%포인트 이상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6%대 경제성장률로 연착륙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0.5%포인트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5%대의 경제성장률로 경착륙할 시에는 한국의 총수출이 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의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경제의 금융 및 실물 불안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는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위기의 세 번의 충격으로 트리플 딥(triple-dip)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는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최근에 들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은 7%에 그쳤다. 성장의 내용을 보면 순수출의 기여도가 미약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내수 기여도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외환위기는 아닐 것”이라면서 “복합불황(combined depression) 성격의 장기적인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어도 실물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만들 수 없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작용해 위기 전염속도도 급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2001년 이후 급증해 현재 총수출의 30.1%(홍콩 포함)에 달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중동제외)의 대 중국 수출비중도 약 20.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을 제외한 대(對) 아시아 수출의존도는 약 26.4%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1차적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한국의 수출 범위는 대중국 수출 비중 30.1%에 대(對) 아시아 수출비중 26.4%를 더해 총 56.5%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의 ‘빙하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선제적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보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탈(脫)신흥국-향(向)선진국’으로의 수출과 투자 전략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