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1개가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 간의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경북·경남 등 총 9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02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4개 기관,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 분야 3개 기관, 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 등 관광 분야 2개 기관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광주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하고 전남과 경기는 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 등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이 각각 추진된다.
경북은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 등 유사한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한 광주와 전남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총 4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과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며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4개 기관들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서울은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선별해 추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전남은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를 통합하는 등 조직 내 중복기능을 통·폐합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능 조정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창녕군개발공사는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인해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 7개 지자체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