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운행 중단시키겠다는 한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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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운행 중단시키겠다는 한심한 정부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4.0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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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 붕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 학생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신입생 환영회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전국 대학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시절에서 하는 행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을 규제하고 학교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학생회 주관 행사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코오롱그룹의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을 방치한 부산외대 측의 교육철학에 있다.

사고 당일 학생회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는 발생했을 것이고, 부산 외대 학생들은 재수 없이 현장에 있었던 것일 뿐이다.

폭설에도 지붕 위의 눈을 치우지 않은 코오롱그룹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사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학생회 행사에 학교측 관계자를 단 3명만 파견한 채 ‘나 몰라라’ 했던 부산외대의 학생지도관리 책임도 따져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를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향후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학교 행사도 금지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

정부의 유아적 발상이 한심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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