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부당특혜대출·검은거래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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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부당특혜대출·검은거래 의혹 밝혀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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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경남기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특혜성 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900억원을 포함해 총 1740억원을 대출해 민간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금융의 공신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국회는 물론 검찰, 감사원 등이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 로비에 대해 각각 청문회, 수사, 감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2013년 10월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신한은행의 비리 폭로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던 사실을 폭로할 당시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만들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은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그 승인 과정과 조건을 보면 성 전 회장의 로비가 거의 100%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어 지난해 2월 실제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됐다.

최종적으로는 채권단이 6300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까지 체결됐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우선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회장에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및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기업 관련 대출은 그 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출자전환과 수천억원대의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참여연대는 또 당시 신한은행의 서진원 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실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서진원 당시 은행장과의 만남이 기록돼 있으며 서 행장은 2013년 9월8일 경남기업 소유 건물(랜드마크 72)에서의 베트남 패션쇼에도 직접 참석햇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은 새누리당 의원 신분으로 서 전 행장을 신한은행에서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여신관리부장으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편에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기안·기획하고 고소 대리행위까지 실행한 이영배씨가 명예퇴직 이후 지난해 3월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그의 역할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해 벌인 로비와 압력,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최고위층들과의 불법적인 거래(딜) 의혹 등의 전모를 검찰은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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