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이냐, 부양이냐”…양자택일에 갇힌 경제정책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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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냐, 부양이냐”…양자택일에 갇힌 경제정책의 오류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4.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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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할 시점에 추락한다고 하는 비행기와 이륙할 때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행기가 있다. 어떤 비행기를 탈 것인가?’

이는 경기침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수요와 투자를 일으켜야 한다는 케인스 식 처방이다. 반면 후자는 정부재정의 내실부터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방법이다.

후자를 선택한 대표적인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은 예언대로 이륙한지 얼마 안 돼 추락을 맞았다. 반면 전자에 올라탄 국가들은 여전히 활주로를 달리는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재정의 내실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부양부터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경제 현실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경제학의 양면이다.

연구과학자이면서 금융전문가인 조지 쿠퍼는 저서 『돈, 피, 혁명』(유아이북스)에서 경제학의 대립은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학이라는 프리즘으로 경제학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과학혁명 직전에도 여러 이론들이 대립하면서 과학계가 지금의 경제학계처럼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쿠퍼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학은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전의 천문학, 하비의 혈액순환 발견 이전의 의학, 다윈의 진화론 이전의 생물학 그리고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전의 지질학계와 놀랄 만큼 닮았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경제학파들이 가진 다양한 내적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경제학의 위기에 대한 해답을 위대한 과학 혁명가들이 혁명적 사고에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긴축이나 부양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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