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경제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체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00%에서 2012년 말 기준 57.37%로 24.60%가 증가했다.

특히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재벌그룹의 비중은 2000년 36.28%에서 2012년 말 46.13%로 27.15%가 증가했다. 또 총수 있는 30대 재벌그룹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31.73%에서 37.41%로 17.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문별 자산집중도는 삼성가문이 2000년 6.67%에서 2012년 9.33%로, 범4대 재벌가문은 같은 기간 22.90%에서 25.63%로 각각 증가했다. 이를 범8대 가문으로 확대하면 2012년 말 현재 국가자산의 31.0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그룹의 자산 및 매출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상위 재벌그룹으로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가문의 자산은 2000년 13.34%에서 2012년 말 25.40%로 약 1.9배 증가했다.

범4대 가문 자산비중은 같은 기간 45.82%에서 69.74%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재벌그룹의 자산은 같은 기간 70.35%에서 115.64%로 약 1.6배가 각각 증가했다.

매출액집중도는 범삼성가문의 경우 2000년 18.79%에서 2012년 23.17%로 증가했으며 범 4대가문은 같은 기간 58.92%에서 71.15%로 증가했다.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재벌집단은 75.84%에서 107.94%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상위 5대 재벌가문 소속 계열사들이 매출액 및 자산 상위 기업(10대 혹은 20대) 대부분 점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같은 경제력집중 양상은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완화 및 친기업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뛰어 넘어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회귀는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