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일반적으로 만 15~64세의 인구를 칭하며 피부양인구(비생산가능인구)는 만 0～14세와 만 6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UN 인구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6000여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 대비 약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2022년 1505만9000여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모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콘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