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 동결과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방수·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가스누설 경보기·소화기·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