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총요소생산성이 한국은 주요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1로 두었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해 주요국(G5) 평균인 0.856에도 크게 뒤처졌다.
주요국별로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해보면 미국 1, 독일 0.927, 프랑스 0.909, 영국 0.787, 일본 0.656, 한국0.614로 나타나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노동·자본량 등 직접 투입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한국과 G5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모든 비교 분야에서 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두었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을 기록해 경제자유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G5 평균 수준(100)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R&D 투입 대비 특허 수 등)를 측정하는 ‘혁신성과 지수’가 48.4에 불과해 G5 평균(61.1)을 하회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 역시 5개에 불과해 G5 평균(14.4개사)의 1/3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은 근로자숙련도 등 노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에서도 주요국(G5) 대비 비교열위였다. 2022년 ‘인재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경쟁력은 세계 133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미국(4위), 영국(10위) 등 G5 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역시 한국은 2021년 기준 42.9 달러를 기록해 G5 평균(63.2)에 비해 20.3 달러나 낮았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환경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 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1.43) 수준에 비해 낮았다. 또한 미국 조세재단에서 평가하는 법인세 경쟁력 역시 한국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사회적자본이 확충될수록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동체 내 정보교류가 촉진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영국 레가툼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자본 종합 지수는 44.0으로 G5 평균(59.3) 수준을 하회했다. 사회적자본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5개)에서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G5 평균에 미흡했다.
전경련이 최근 5년(2018~2022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75.1로 G5 평균(76.1)보다 약간 낮았다. 경제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전경련은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촉진된다고 풀이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