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 왔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인구·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은 더욱 불투명하다.
국내 타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매우 낮다.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4월 말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