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신고인216명에 8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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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신고인216명에 8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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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는 627건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16건, 포상금액은 8억5500만원이다.

신고와 포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신고의 경우 2018년 374건에서 2021년 747건, 포상은 같은 기간 156건에서 257건으로 늘었다.

올해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32명,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33명, 기타 51명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의 총 부당적발 금액은 102억5200만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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