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만기퇴임?…“꿈같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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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만기퇴임?…“꿈같은 얘기”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5.02.02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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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3년 임기 중 세 번째 회장보궐선거…개과천선 가능할까?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의 임기만료 퇴임은 꿈같은 얘기다. 특히 최근 자총 회장의 연이은 불명예 사퇴로 회장 임기는 의미가 실종된 지 오래다.

물론 자총 규정상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자총은 현재 임기 중에만 세 번째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대변되는 국내 최대의 관변단체(官邊團體)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되는 등 불명예 퇴진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15대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새로 선출될 회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자총 홈페이지를 보면 역대회장단 명단은 어디에도 없다. 필자가 자총에 확인할 결과 게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다. 이에 대해 세인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속수감을 비롯해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진 일명 ‘낙하산 회장’들이 자총 입장에서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

그래도 이건 세태와 추세의 역행이다. 자총에 집중되는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다. 어떤 기관·단체를 막론하고 과거와 역사를 은폐하진 않기 때문이다. 자총처럼 말이다.

자총 역대 회장단 명단을 입수했다. 면면이 묵직하다. 경력도 화려하다. 자총은 198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4대 회장을 배출했다. 연임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역대 회장직을 거쳤다.

초대회장은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어 노재현·최호중·안응모 순이다. 모두 전직 장관들이다.

그 뒤를 양순직·권정달·박창달이 잇는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또 지난해 불명예 사퇴한 김명환 전 회장은 14대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제24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전우회 총재, 단국대·서강대 교수 등으로 재직했고 2009년 5월부터 자총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권정달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구속사건
대표적인 불명예 퇴진 사례는 8~10대 권정달 전 회장(79세·당시 직함은 총재·현 안동성소병원 이사장)이다.

권 전 회장은 재직 시 공금을 가로채 한국자유총연맹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총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권 전 총재는 한전산업개발(한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지급하기 위해 연맹 자금 2억원을 불법 사용하고 해외카지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추모공원 자금 9억9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면서 “권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에 입힌 산정 가능한 피해규모만 18억2700만원 상당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권 전 총재는 2007년 3월 호주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데 자유총연맹 자금 5억 원을 사용한 데 이어 같은 해 10∼11월 한산 대표이사 이모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연맹 공금 8억3700만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해외 카지노·납골당 투자로 30억원 손실
자총은 권 전 회장이 재임하던 2004년 초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 리조트 내에 카지노 설립 자금으로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카지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은 무산됐다.

투자 계약서에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자총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권 전 회장 퇴임 직전인 2009년 2월 자총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자금 2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2013년 안행부 특감팀은 수뇌부가 투자금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자총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4년에는 경기도 가평의 납골당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지자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역시 투자금을 날렸고, 이 돈도 결손 처리했다.

또 권 전 회장에게는 자유총연맹이 2003년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위원장 심모 씨에게 자유총연맹 공금 2억원을 건네고 자총의 자회사인 자유추모공원의 공금 9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 급여 규정 없어도 박창달 전 회장은 ‘억대 연봉’
전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박창달 전 회장이 11~13대 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사퇴했다.

2013년 안행부의 특별감사 결과 7월 퇴임한 박창달 전 회장은 2012년 9월 초 자신의 자녀 오피스텔 전세자금 용도로 예수금 계좌에서 공금 1억15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뒤 나중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간부들 역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공금을 수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상환했다.

안행부의 특감에 따르면 자총의 예수금 계좌(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 보관금 등 공금 계좌)는 간부들의 사금고처럼 쓰였다.

임금 지급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총 보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직인 회장은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자총의 정관에도 회장은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상여금을 포함해 3년 동안 3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은 박 전 회장에게 공무상 비용 명목으로 3년 동안 업무추진비 1억5000여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안행부는 업무추진비는 가능하지만 매월 급여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감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회장은 퇴임하면서도 연맹에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박 전 회장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활동비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에는 매달 5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2013년 5월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이를 두고 ‘자총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보은 차원에서 활동비를 올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또 2013년 6월 자유총연맹을 떠난 후 2014년에도 고문료로 매달 6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2013년 9월 제14대 김명환 회장 취임식. 김 회장은 불과 1년여 만에 비리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

박 전 회장에 이어 2013년 8월 14대 김명환 회장이 취임했다. 하지만 역시 1년 만에 중도 퇴진했다.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됐고, 결국 자진사퇴를 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자총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의 경영자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당시 윤기영 자총 부회장은 자신이 경영자가 아닌 감사로 내정되자 이 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은 한전산업개발의 비상근 임원직,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을 겸직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 기부금 사용 자료 없고 자문비도 엉터리 집행
자총은 지난 3년 동안 전경련 등으로부터 받은 8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직원의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 2013년 안행부 특감에서 자총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외부 정책자문단에 지급된 용역비를 부당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총은 정책자문과 대외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인사 8명과 자문계약을 했고 이들에게 2년여 동안 1억2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관련 자료는 없었다.

국고보조금 사업도 엉망이었다. 2010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이 한 예다.

자총은 대국민 캠페인용 핸드북 2만5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안행부에 보고했다. 지원받은 예산은 37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부만 만든 후 제작업체인 H사로부터 3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행위 국감서 “자유총연맹은 비리 총연맹” 질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자총 지도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횡령, 자회사를 통한 부당급여 수령 및 낙하산 인사 등 최근 몇 년간 임원진의 줄 사퇴로 이어진 각종 비위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회장들이 연달아 횡령, 배임, 비리, 인사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돼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며 “비리총연맹인지, 한국자유총연맹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앞장서는 단체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돈을 챙긴 비상식적인 관행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시 국감에선 현 윤상현 회장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처럼 고성 섞인 언행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장은 답변을 좀 대들듯이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총은 오는 25일 총회에서 자유 경선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시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구성 대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이다.

지금 자총은 기로에 서 있다. 또 앞으로 더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계속 ‘비리총연맹’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개과천선해 이제라도 국민의 품에 안길 것인지, 스스로의 선택이 자총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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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룰랑 2015-12-08 09:19:21
위 칼럼을 읽고 박철성 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간접적으로 알거같습니다.
최근 불거진 미칼엘 셰프 경력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채 칼럼을 기고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점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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