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평 아파트값, 18년 만에 4배 올라…3억4000만원→9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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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평 아파트값, 18년 만에 4배 올라…3억4000만원→9억40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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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실련]
19일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경실련]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9억4000만원 상승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간은 36년으로 늘었다. 강남·비강남 격차도 15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18년간 서울아파트값은 30평 기준 9억4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4배 가까운 12억8000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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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2004년에는 18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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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비강남 격차도 18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18년 전인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이었으며 차이는 3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 11억원으로 차이는 15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조사기간 18년 중 역대 최고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만 강남·비강남 격차가 8억원에서 15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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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과거 집값변화와 주택정책을 비교해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원대 반값아파트와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였다”면서 “반면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과 아파트값 변화를 비교해보면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이 6억원이었는데 5년 동안 6억8000만원(113%)이 올라 12억8000만원이 됐다. 아파트값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간 일시 하락했는데 이는 9·13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9·13대책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조세정책과 2주택 이상 세대에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계획발표, 8월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10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의 투기조장책이 발표됐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상반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담보대출 중단,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등을 담은 12·16대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또 한 번 주춤했다.

이에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집값은 다시 상승했다. 이후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6·17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 임대차 3법 개정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핀셋형 규제와 졸속입법으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다.

경실련은 “세제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소한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LH 개혁과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와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세입자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해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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