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첨단 항공기 수출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1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은 우리나라 방산수출 유망국가 1위에 선정됐다. 이어 인도,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공동개발한 T-50 훈련기 수출사업(약 200억 달러 내외)과 함께 함정, 탄약 및 절충교역 부품 수출 등을 통해 미국에 최대 3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수출은 수입절충교역을 활용한 부품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T-50 완제기 수출이 성공할 경우 한·미 관계는 기존의 종속적·일방적 방산수출·수입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방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첨단화를 통해 고도화됨으로써 방산수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들은 아시아와 중동 등 중진, 후발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이 각각 2, 4, 5위를 차지했으며 중동은 이라크, 사우디, 터키와 UAE 4개국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주력시장으로 분석됐다.
제품별로는 현재까지 5개국 129대가 수출된 KT-1 및 T-50 훈련기와 함께 잠수함, 군수지원함, 유도무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중진·후발국으로 방산수출시장을 이원화해 접근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T-50 훈련기 등 주력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첨단무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절충교역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들이 대부분 중진·후발국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간접 절충교역 제공 여부가 향후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중·후발국들은 높은 성능보다는 가격 위주의 구매와 함께 질보다는 양 중심의 구매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제품 대비 기술·품질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방산제품들은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중진·후발국들의 시장 진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중·후발국들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선호하는 IT,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간접 절충교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수출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10대 유망국가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러 방산제품의 불량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인의 하나가 내수 위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방산원가 보상에 따른 기술·품질 혁신 및 원가절감 유인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방산수출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방산수출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미주), 인도네시아(아시아), 터키(중동), 페루(중남미), 리비아(아프리카) 등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 거점국가를 발굴해 경제·외교·안보·방산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T-X와 같이 대규모 방산수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