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던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불명확한 범위도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돼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는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해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