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혜택 ‘강남 집중’…“가계부채 증가 우려 현실화”
상태바
DTI 완화 혜택 ‘강남 집중’…“가계부채 증가 우려 현실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0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TI 규제완화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증가폭과 속도가 크고 빨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했다.

그러나 8월 DTI 완화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0.15%, 9월에는 7배가 넘는0.37%까지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다. 강남과 강북지역 모두 상승했지만 강북 지역은 8월 0.03%, 9월 0.22%에 반해 강남지역은 8월 0.19%, 9월 0.55%로 증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강남 동남권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매매가격지수 상승 속도도 급격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0.08%, 5월 –0.11%, 6월 –0.0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DTI 완화 발표가 있었던 7월 상승세로(0.01%) 돌아섰다. 이후 DTI 완화 정책이 시행된 8월에는 전국 평균 0.15%의 1.26배인 0.19%, 9월에는 전국 평균 0.37%의 1.48배인 0.55% 상승했다.

강남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4월 –0.00%, 5월 –0.11%, 6월 –0.03%에서 7월 0.11%로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8월에는 전국 평균 0.15%의 2.3배인 0.35%, 9월에는 전국 평균 0.37%의 1.89배인 0.70% 상승했다.

DTI 규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4조3000억원)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 달 새 증가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분 24조1000억원의 22.4%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한 달 동안 4조7000억원이 증가해 작년 동기(2조원) 대비 135%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 잔액 18조2000억원의 25.8%를 차지하는 액수다.

 

김기식 의원은 “LTV·DTI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시행 2개월 만에 현실화됐다”며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 문제에 비춰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전체의 소비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