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로 물가가 높은 도쿄의 6.5배와 비교해도 3배나 높은 수치다.
1일 경실련은 OECD와 IMF 통계, 국제주택마련 가능성 조사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태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윤철한 팀장은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독인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