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었다. 1948년 7월 재무부 전매국으로 설치돼 1951년 4월 전매청으로 개청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전매청은 담배와 인삼을 독점 생산·판매했다. 말 그대로 전매(專賣)했던 것이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담배회사가 난립하고 있었다. 이를 1921년 일제가 조선 연초전매국을 만들어 담배 판매를 독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전매청이 재무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세수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려는 위정자들의 낯뜨거운 가치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국가가 담배 전매권을 행사하며 세수 확보에 열을 올렸던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국가가 담배값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산과 판매를 전매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1987년 전매청이 한국전매공사로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바뀌고, 또 1988년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년 KT&G로 이름을 바꾸고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위 국민건강을 앞세워 호주머니를 터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벌써부터 공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 한두 번 속았던가.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지출한 규모는 단 1%였을 뿐이었다. 나머지 50.6%는 건강보험지원, 48.3%는 복지부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외치며 담배값 인상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국민건강부담금의 절반 가까이를 자기들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현대판 탐관오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이라면 차라리 전매청을 부활해 당당하게 세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솔직하다. 노인연금 등 복지비용 부담 가중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재정도 바닥이라며 국민건강과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호소하는 편이 솔직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세수확보를 국민건강이라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에 절망하고 10년 전 야당 대표 시절과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인격에 분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