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4일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 보조사업은 창업, 성장, 폐업ㆍ전환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조를 개편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통물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1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28억원에서 34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소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에서 25개로 늘린다.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1만명의 소상공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189억원에서 509억원 늘린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곳을 선정,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0개의 빈 점포를 빌려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87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