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민간분양주택의 건축비가 법정상한보다 평균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주상복합용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3.3㎡당 평균 889만원이었다. 이는 당시 법정건축비 542만원보다 347만원이나 높다.
민간분양주택이 18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총 2419억원으로 세대당 평균 1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해 고가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보다는 3.3㎡당 233만원, 세대당 9100만원 비싸다.
경실련은 “법정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비를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건축비는 3.3㎡당 평균 651만원으로 542만원이던 당시 법정건축비를 100만원 이상 넘어선다”며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는 주상복합용지와 아파트용지로 민간에게 매각되었는데 용지종류에 따라서도 건축비 차이가 발생했다.
용지 매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주상복합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기 때문에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아파트용지에서 분양한 공동주택보다 건축비만 3.3㎡당 158만원 비싸다. 더군다나 그 차이는 직접공사비가 아니라 사용내역도 불분명한 간접공사비가 대부분이다.
직접공사비는 3.3㎡당 26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간접공사비는 132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임에도 용지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총 1100억원, 세대당 6200만원이 비싸게 분양됐다.
실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직접공사비(설계 및 감리비 포함)는 3.3㎡당 500만원 내외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관리비와 부대비 등 간접비가 3~5배 높다.
C1-3블록의 경우 오히려 직접공사비가 강남에서 3.3㎡당 900만원대에 분양한 보금자리주택보다 3.3㎡당 110여만원이나 적다. 민간분양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직접공사비가 훨씬 적은 것이다.
물론 아이파크는 3.3㎡당 240만원의 가산비와 300만원의 부대비를 추가해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간접공사비는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됐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례에서 분양한 공기업들과 민간건설사들의 분양가를 승인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라며 “이들의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